윤유호 변호사입니다.

​오염된 땅을 판 매도인을 상대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받은 사안입니다.

​상대방은 하자담보책임의 6개월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였으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배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~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