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 법률 위반
의료법 의료인의 자격, 면허, 진료행위, 진료기록부 작성, 의료기관 개설 및 관리 등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기본법 약사법 의약품 조제·판매와 관련된 약사 및 약국 운영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