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건 경위

​의뢰인은 만성 피부염으로 수년간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여서 염증수치가 높았습니다.
그러다 보니 척추 수술전 검사에서 염증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. 이 경우 척추수술 후 염증으로 신경병 변이 생길 위험이 높아
그 원인을 제거한 후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가 이 점을 간과하고 수술을 그대로 진행하여 신경 병변으로 좌측 하지 근력저하의 장애가
발생한 사안입니다.

2. 사건 해결

​

일단 의료사건에서는 의사의 과실(설명의무 위반,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)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되므로 환자의 병증과 의사의 과실 사이에
인간관계가 없는 것은 의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.

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, 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.
더구나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, 신체 감정도 결국 의사들이 하는 것이어서 연고관계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지연되거나
이해할 수 없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.

따라서 수술 동의서, 수술기록지, 간호기록지 등 의무 기록을 과 수술 과정을 겪은 환자의 진술을 꼼꼼히 검토하고,
환자의 전 병력 등을 확인하여 의사의 과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, 의료분 재조정원에서 사전 조정을 거쳤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.
그리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진료기록 감정 신청과 신체 감정 신청을 진행하고, 그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보완 감정, 사실조회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감정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.

그러다 보니 이를 위해서 의료전문서적도 찾아보게 되고, 전문가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.

다행히 본 사건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 의뢰인이 일부나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

​

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