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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[ 계약약정금 ]
2023.07
04
소멸시효완성 이후 시효이익포기 채무승인 실제사례
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식당의 운영권과 시설물 일체를 고 부부에게 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중 3억 6천만 원은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 원은 10회에 나눠 변제하기로 …
[ 계약약정금 ]
2023.04
06
약정금 청구 방어 승소
약정금 청구 방어 승소
[ 계약약정금 ]
2023.04
06
청구이의 강제집행 정지 승소
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원인으로 하여 승소한 판결로, 원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 변제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 한 다음 이 사건 피고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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