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공사례

성공사례

[ 기타 ]
2023.07 17
헤어진 남친 여행경비 반을 돌려줘야 할까? 결혼식 축의금 안주고 밥먹으면 무전취식 ?
헤어진 남친이 여행경비 반반 계산해서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할까요? 친구 결혼식 축의금 못 줬는데 예식장에서 밥 먹으면 무전취식 인가요? 형사전문 / 가사전문 서…
[ 손해배상 ]
2023.07 04
오염된 토지를 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
윤유호 변호사입니다. 오염된 땅을 판 매도인을 상대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받은 사안입니다. 상대방은 하자담보책임의 6개월 제척기간 도과를 …
[ 손해배상 ]
2023.07 04
요추 척추유합술, 후방고정술의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안
1.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만성 피부염으로 수년간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여서 염증수치가 높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 척추 수술전 검사에서 염증수치가 높…
[ 부동산 ]
2023.07 04
근저당권 말소하는 방법
안녕하세요~ 윤유호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근저당권자인 A주식회사가 B회사에 합병되었는데 여전히 채무자 소유의 C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A회사가 기재되어 있는 경…
[ 부동산 ]
2023.07 04
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입증한 사례
안녕하세요. 윤유호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건을 담당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중에서 "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입증한 사례"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…
[ 부동산 ]
2023.07 04
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의 피고 승소
[요약 사실관계] 갑(의뢰인, 피고)은 자기 소유의 A 토지와 B 공장을 을(매수인, 원고)에게 65억 원에 매도하였는데. 계약금 7억, 중도금 33억, 잔금 25…
[ 부동산 ]
2023.07 04
소유권이전등기 승소 결정
[요약 사실관계] 갑(의뢰인, 피고)은 자기 소유의 A 토지와 B 공장을 을(매수인, 원고)에게 65억 원에 매도하였는데. 계약금 7억, 중도금 33억, 잔금 25억 원…
[ 계약약정금 ]
2023.07 04
소멸시효완성 이후 시효이익포기 채무승인 실제사례
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식당의 운영권과 시설물 일체를 고 부부에게 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중 3억 6천만 원은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 원은 10회에 나눠 변제하기로 …
[ 손해배상 ]
2023.07 04
지입차 배송기사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 없음 승소!!
[사실관계] 의뢰인 A는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지입차 주를 모집하여 B를 배송기사로 Z 회사에 보냈는데, B는 다시 C를 고용하여 대신 Z 회사에 배송기사로 보냄. C는 …
[ 기업법무 ]
2023.07 04
물품공급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으로 인정될 경우 물품대금 지급해야
[사실관계] 의뢰인 A는 가구 수입과 유통을 하는 사업주로 乙과 618,326,000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. 그러나 위 乙은 丙 …
[ 기업법무 ]
2023.06 08
[성공사례] 물품공급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으로 인정될 경우 물품대금 지급해야
[사실관계] 의뢰인 A는 가구 수입과 유통을 하는 사업주로 乙과 618,326,000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. 그러나 위 乙은 丙회사의 직…
[ 기업법무 ]
2023.06 08
[성공사례] 지입차 배송기사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 없음 승소!!
[사실관계] 의뢰인 A는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B를 배송기사로 Z회사에 보냈는데, B는 다시 C를 고용하여 대신 Z회사에 배송기사로 보냄. C는 Z회사에서 배…
[ 부동산 ]
2023.04 14
건물철거 청구 방어 승소 //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승소!!
건물철거 청구 방어 승소 //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승소!!
[ 손해배상 ]
2023.04 14
손해배상 사건 승소(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인정)
상해 사건에서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인정 및 승소판결
[ 건물인도 ]
2023.04 06
건물인도 보증금반환 승소
건물인도 보증금반환 승소